30개월 이상 美소고기 수입?…송미령 "국민 안전과 국익 확보가 원칙"

18일 기자간담회서
"농산물 관련, 美정부의 관세·비관세 공식 요청 없어"
"농식품 분야 대응 TF 중심으로 대응"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건강·안전과 국익, 경제적인 측면의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대응을 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미국의 통상압박이 농축산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농식품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한국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힌 셈이다.

이날 송 장관은 경기 포천에서 진행된 왕진버스 현장을 방문한 후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미국과의 협상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18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경기 포천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최근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한국의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이상 수입제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USTR은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은 '과도기적 조치'라며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는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에 농업 분야와 관련해 이야기한 것은 아직 없다"며 "농식품 분야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예의 주시하면서 신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K푸드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번 주 싱가포르와 베트남을 차례로 방문한다. 송 장관은 "싱가포르와 베트남은 한국 농식품의 아시아 수출 절반을 차지하는 국가이고, 베트남은 농식품은 물론 K스마트팜·K농기계 등의 주요 수출국"이라며 "특히 싱가포르는 소득수준이 높고, 쌀이 주식인데 자국 농업이 없어 한국의 프리미엄 농산물을 수출하는 최적의 시작"이라고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번 출장을 통해 베트남의 농업부 장관과 싱가포르의 식품청장 등을 만나 한국의 수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 수출기업을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특히 싱가포르에선 한국 쌀 소비 확대를 위해 K쌀로 만든 전통주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2023년 5월 이후 국내에서 1년 10개월 만에 발생한 구제역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선 신속한 백신 접종을 추진하고 있다. 송 장관은 "전남 지역은 일주일 안에, 전국은 2주 안에 백신 접종을 완료할 것"이라며 "백신접종 후 항체 형성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구제역 확산 여부는 백신 접종의 속도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 송 장관은 다음 주 발표할 제5차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과 동물용 의약품 산업 발전방향의 주요 내용도 소개했다. 이번 삶의 질 기본계획은 경제 활성화·일자리 창출, 농어촌 주거여건 개선 및 생활인구 확대, 공공·생활서비스 사각지대 최소화 등을 담고 있다. 동물용의약품 발전방안의 골자는 연구개발 강화와 규제 완화, 수출지원 확대 등이다. 송 장관은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를 해소하고자 한다"며 "'농촌형 기회 발전특구' 형태로 아주 소멸 위험성이 높은 읍면을 지정해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풀어주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