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책위, 한경협 10대 정책 과제 살펴본다

5일 한경협 간담회서 野에 10대 과제 전달
경제 활성화 위한 기업 투자 촉진 방안 담겨
다만 각 과제에 대한 비판적 입장도 담길 듯

더불어민주당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이 10년 만에 재회한 가운데, 당 정책위는 한경협이 전달한 10대 정책 요구안에 대해 입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경제인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경제 살리기 10대 과제'를 전달하고 있다. 2025.3.5 김현민 기자

6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는 전날 한경협에서 민주당에 전달한 '경제살리기 10대 과제'를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한 참여자는 "서면으로 전달된 자료와 관련해 간담회에서 따로 언급은 없었지만, 정책위에서 정리해서 소통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정책위 차원에서 건의 사항에 대한 입장을 내주라는 당의 지시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경협과의 간담회 직후 류진 한경협 회장과 악수하며 "다음에 또 한 번 뵙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한경협이 도출한 10대 과제는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로 구성됐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 확대(토지·건물·항공기 자산 포함)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대기업 포함, 2026년까지 연장) ▲통합고용세액공제 일몰 연장(최소 2028년까지 연장)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국가 전략기술 분야 추가(방산·CCUS)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직접 환급 및 제3자 양도 제도 도입 ▲첨단산업 보조금, 인프라 등 지원 강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 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 상향 ▲대형마트 영업제한시간 중 온라인 배송 허용 등이다.

한경협 관계자는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기업 투자가 필요한데 이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이라며 "그런 것 중 그나마 이견이 적은, 여야 간 의견 접촉이 가능한 부분들을 추려서 뽑은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각 과제에 대해 벌써 비판적인 입장도 나온다. 일례로 한경협에서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최소 3년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정책위 관계자는 "고용 세제를 확대한다거나 정밀하게 잘 설계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일몰 기한 연장이 당장 청년 고용에 도움이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한경협과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반도체특별법상 연구·개발(R&D) 노동자 주 52시간 조항에 관한 논의를 나눴지만 각 사안에 대해 입장을 나누는 수준에 그쳤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