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마은혁, 대한민국 부정…헌법재판관 자격 없어"

국민의힘 소속 기재위원
단식 농성 박수영 의원 방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가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기재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을 비롯한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단식 농성 중인 박수영 의원을 찾아 건강을 살핀 뒤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사람이 헌법 최고 수호기구인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박대출·박성훈·신동욱·이인선·이종욱·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기재위 위원들이 4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등 주요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3.4 김현민 기자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기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지난 2일부터 사흘째 국회 로텐더홀에서 마 후보자 임명 반대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송 의원은 "마 후보자는 판사 시절 국회를 불법 폭력으로 점거한 민주노동당 보좌진에게 상식 밖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 바 있다"며 "6·25전쟁이 북침이라는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창립 멤버이기도 하다"고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아닌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인물"이라며 "임명을 강행하는 것은 국회 오랜 전통과 관례를 깨는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박수영 간사의 단식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호소"라며 "최 대행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대한민국과 헌법을 수호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대출 의원은 "최 대행에게 마은혁 임명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기다리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며 "헌재가 심판 입장에 설 수 있도록 최 대행이 무리한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박수영 의원의 단식에 대해 '탐욕의 생떼'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송 의원은 "이재명 당 대표에게 한마디 하겠다. 목숨을 걸고 시행 중인 단식투쟁을 가지고 그렇게 폄훼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의원은 야당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와 연동시키고 있는 것을 두고 "어떻게 국민 삶을 가지고 마 후보자 임명을 거래 대상으로 삼아 최 대행과 여당을 압박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