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대선·재보궐 함께하면 367억원 절세…13일 전 탄핵 결정해야"

4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진성준 "헌재, 조속 선고시 경제 손실↓"
자영업·소상공인 맞춤형 보상도 강조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조기 대선과 재·보궐 선거가 같은 날 치러지면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원에 달한다"며 "헌법재판소는 할 수 있다면 오는 13일 이전 탄핵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4 김현민 기자

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오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 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재·보궐 선거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선고 지연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조속한 선고를 기대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소상공인 및 기초수급·차상위계층 재정지원 방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냈다. 진 의장은 "여당이 지원안을 내놨는데 그 대상은 270만명에 불과하다"며 "최대 1조3000억원 정도의 예산 투입으로 소비가 살아나기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지원 대상을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소비의 불씨를 살리려면 중산층과 서민을 모두 망라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제안한 상생 소비 캐시백, 4대 분야 소비바우처, 지역화폐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여당의) 자영업,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일회성 처방에 그쳤다"며 "공공요금 바우처는 한 두 달 치 전기·가스 요금을 내고 나면 그뿐 매출 증대를 통한 선순환에 도움 되기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내란 사태와 무안 공항 폐쇄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손실보상을 실시해야 한다"며 "코로나 시기에도 이미 실시한 바 있어 체계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면 무난하게 집행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목표하고 있는 것은 정책 차별성인 듯한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효과성"이라며 "국민의힘의 구상으로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