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채용 통계 부인한 선관위, 사실이면 법적 책임 물을 것"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채용비리 등이 드러난 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해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을 도입하는 법 등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채용비리 관련해 국회에 허위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뜻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부패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로 외부 감시·견제 강화를 위한 특별감사관 도입, 선관위 사무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행안위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하기 위한 선관위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겠다"면서 "이번주 중으로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국회가 10번 넘게 가족채용 통계를 요구했는데, 선관위는 관련 자료가 없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대응해왔다고 한다"며 "사실이라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선관위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현안질의가 성사되지 않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안위 차원에서 선관위 비리 감사를 위한 현안질의를 제안했지만 민주당 측에서 거절했다"며 "민주당이 선관위 불법비리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 하고, 도리어 부패선관위를 비호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가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할 수 없다고 한다"며 "감사원이 직무감찰하는 것은 선관위의 헌법적 독립기관 지위에 비춰 맞지 않다고 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감사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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