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준비절차를 마치고 오는 19일 본격 심리에 돌입한다.
이 사건 주심을 맡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5일 오후 헌재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오는 19일 오후 2시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약 45분간 진행된 2차 준비기일은 양측에서 제출한 서면을 확인하고, 추가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국회 측은 한 총리의 탄핵사유에서 내란죄를 사실상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재판관은 "청구인 측이 1월25일과 31일자 의견서를 통해 형사상 처벌과 관계없이 피청구인이 내란의 일부 행위에 가담 또는 방조함으로써 헌법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만 탄핵소추 이유로 하겠다는 입장이 맞느냐"라고 물었다. 그러자 국회 측은 "맞다"고 답했다.
한 총리 측은 헌재에 심리 진행을 신속히 진행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한 총리 측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무역 전쟁의 다음 상대는 우리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50여년간 대한민국의 무역과 통상 정책의 중심에서 활동해 무역 통상과 한미 관계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한 총리를 빠른 시일 내에 직무에 복귀시켜 그 역량을 국가를 위해 펼칠 수 있도록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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