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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제안한 '통상특위' 필요한 까닭?…"美 의회와 직접 소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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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관 의원 주최 트럼프 보편관세 대응 토론회
"통상특위 통해 미 상원의원에 韓 의견 전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제안한 국회 통상특별위원회의 조속한 구성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재명 제안한 '통상특위' 필요한 까닭?…"美 의회와 직접 소통 필요" 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하나?' 토론회에서 참여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황서율 기자chestn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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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민주당 소속 이재관 등 16개 의원실과 민주당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글로벌 무역전쟁의 시초 보편관세 정책 대응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최창환 단국대 무역학과 교수(무역구제학회장)는 통상특위 구성을 통해 의회 외교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최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을 바꾸기 위한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통상특위를 빠르게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령 통상특위 구성으로 한국에 우호적인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미 상원 의원과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가 450억 달러를 투자한 텍사스주의 상원의원 존 코닌, 테드 크루즈가 그 예다. SK 하이닉스가 38억7000만 달러를 투자한 인디애나주의 상원의원 짐 뱅크스 등도 있다. 이들은 한국 기업의 미국 투자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원들이다.


최 교수는 "이들과 세미나나 토론회를 같이 연다면 우리 정부의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톤다운해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미 간 의원의 소통 채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와 소통할 수 있는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가 바이든 정부 때 미국 투자를 많이 늘렸기 때문에 무역수지 흑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트럼프 정부에 강조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성과로 돌릴 수 있는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며 "상원 의원들에게 이를 전달한다면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안홍상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 역시 국회의 활발한 교류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안 과장은 "정부 고위관계자가 미국 당직자를 만나기 위해서는 실무단계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제한이 있다"며 "국회의원들의 외교가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한미 의원이 연맹 등으로 결속해서 미국 쪽과 교류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통상 관련 입법에서도 비판점을 한 번쯤 상기시키는 역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3일 여당인 국민의힘에 국회에서 통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협의가 없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날 오전 이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이럴수록 국회에서 앞장서서 위기를 헤쳐나갈 의지를 과시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여당에) 통상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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