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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당 차원 개헌안 만들어야…내주 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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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원 양원제 도입 필요"

국민의힘이 당 차원의 자체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5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당 개헌특위가 내주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개헌특위 위원장으로 주호영 의원을 내정하고 특위위원을 선정하는 단계다.


권성동 "당 차원 개헌안 만들어야…내주 특위 출범"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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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내대표는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개헌특위를 발족해 논의하자고 여러 차례 논의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눈치를 보는 것인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역대 국회의장이나 원로 의원들이 개헌 논의에 불을 지폈기 때문에 여론이 뒷받침되면 이 대표도 개헌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87년 헌법 체제가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권력, 의회의 헌법을 위반한 과도한 권한 남용 등을 제어할 방법이 없어 지금의 이런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겠나"라며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상하원 양원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했다. 권 원내대표는 "지방 소멸 시대로 가고 있다 보니 수도권의 주장만 주로 정책에 반영되고 비수도권은 반영이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상하원 양원제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선 "재판을 무한 지연하고 그 틈에 조기 대선이 있으면 선거로 죄악을 엎어버리겠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국회에서 29번에 걸쳐 무한 탄핵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무한 지연시키고 있다"며 "기본사회, 기본소득 챙기지 말로 기본도덕부터 갖추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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