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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속도내는 崔대행 왜?…여·야·정 셈법은 제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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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국정협의회서 추경 등 논의
정부, 반도체법과 함께 통과 추진
여야정 입장차 여전…"큰그림 먼저"

추경 속도내는 崔대행 왜?…여·야·정 셈법은 제각각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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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핵심 과제인 반도체특별법과 관련해 '우클릭' 행보를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도 야당이 원하는 추경으로 응답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전히 추경 세부 항목을 두고 여·야·정 셈법이 달라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논의가 빠르게 진척되긴 어려울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5일 통화에서 "정부는 지난해부터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별다른 행동이 없다가 최근 반도체 연구진에 한해 주 52시간 예외가 필요할 수 있다는 액션을 취했다"며 "법안은 준비돼 있으니 빠르게 통과시키고, 동시에 야당이 원하는 추경도 논의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최 대행은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추경 사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하다가 지난달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논의해나갈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더니 전날에는 "추가 재정투입은 곧바로 시작해도 충분치 않다"고 말했다. 두세달 사이 추경에 대한 입장이 급격히 우호적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엔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도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악화된 글로벌 교역 환경과 내수 부진도 최 대행 판단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관세 전쟁' 포문을 열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국내 정치적 환경 때문에 아직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 일정조차 잡지 못한 최 대행으로선 추경으로 실질적인 경제 회복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전히 추경에 대한 여·야·정 입장차가 커 논의가 쉽진 않을 전망이다. 우선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먼저 추경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는 여야 합의가 먼저란 입장이 확고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선 추경안이 자칫 정치색을 띨 우려가 있다"며 "여야가 (다음주 시작하는) 국정협의회를 통해 큰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추경 규모와 편성 항목도 문제다. 이 대표가 추경 편성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을 포기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인공지능(AI), 대왕고래 프로젝트 예산 등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분야를 두고 여야가 대치 중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추경을 할 테니 야당이 도와달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야당이 하자는 추경에 조건을 붙이나"라며 "거래를 하는 것인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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