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수도권 미분양 DSR 한시 완화 요청…파격 넘은 처방 필요"

"DSR 한시적 완화 촉구…금융위 검토 약속"

국민의힘이 비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한시적 완화를 요청했다.

4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경제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관계 부처에 DSR 한시적 완화를 촉구했고 금융위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당정은 비수도권 주택시장과 건설경기 상황을 점검하고 미분양 해소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비수도권의 적체된 미분양이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시켜 건설경기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김 의장은 "현재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 간 양극화 심화도 우려되는 만큼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비수도권 미분양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만큼 파격을 넘어선 충격의 처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에서도 여러 고민이 있겠지만 출생률을 포함한 모든 경제 사회 통계가 10년 전, 20년 전과는 차원이 다른 상황"이라며 "지금은 파격적 규제 완화를 포함하여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지방 미분양 사태에 적극 대처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올해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임대주택법', '중부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 지방 미분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한 후속 법령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는 한편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를 상반기 중 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김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의 신속 집행을 고려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추경 가능성은 열어놓고 대화할 예정"이라면서도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부분과 연금특위 가동 부분에 대한 협의 조건이 원만하게 마무리된다면 추경도 같이 협의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