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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尹, 계엄 동원 외교·국방 기관…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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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 개혁 과제 연속토론회'
"적절한 민주적 통제 및 감독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에 동원된 외교·국방 등 주요 국가 기관의 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당 외교안보특보단 등이 주관한 '계엄 이후 외교·국방·정보 개혁 과제 연속토론회'에서 "12.3 내란은 외교·국방·정보기관이 현재 가지는 구조적 문제와 한계를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념과 극단 논리를 앞세운 외교 정책으로 한반도 평화 위험 퍼뜨리고 음모론을 퍼뜨리고 분열에 이용했다"며 "하루빨리 체제를 정비하고 개혁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외교·국방·정보 분야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와 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서형원 전 크로아티아 대사,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찬대 "尹, 계엄 동원 외교·국방 기관…민주적 통제 강화해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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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민주당 외교특보단장은 "12.3 비상계엄을 사태는 우리나라의 외교·국방·정보 분야의 국가 기관 개혁 필요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계엄 선포 과정에서 안보 기관 주요 인사들이 연루됐고, 적절한 민주적 통제와 감독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외교안보자문위원회 회장을 맡은 조정식 의원은 "비상계엄과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급변하는 국제 정세 바라보며 외교 안보 국방 정보 기관 중요성과 역할이 중요해졌다"면서 "세 분야 기관이 각자 전문성을 높이고, 투명성과 책임성을 키우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거듭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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