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성장 지원위한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 추진
과기정통부, '25년도 핵심과제 추진상황 대국민 보고
국민의 통신비 경감을 위한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과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가 추진된다. 또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이공계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도 시작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25년도 과기정통부 핵심과제 추진상황을 국민에게 보고했다. 이번 대국민 보고는 지난달 13일 민생안정과 미래 성장동력 강화를 주제로 개최된 '경제2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의 후속조치로, 과기정통부는 매월 핵심과제의 이행 여부를 국민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우선 국민의 통신비 경감을 위해 국민이 합리적 요금제 선택을 지원하는 '최적요금제 고지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전기통신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통신요금 종합포털 고도화에도 착수한다. 이달 중 저렴한 알뜰폰 요금제 출시 지원을 위한 관련 고시도 개정, 1만원대 5G 20기가 요금제 출시를 지원한다.
지역 소상공인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채널 커머스방송 제도화를 위해 케이블TV와 홈쇼핑 등 이해관계자 협의도 이달 중 개시하고, 방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지역채널 커머스방송이 제도화되면 유료방송 사업자(SO) 13개 사가 지역 소상공인 상품을 생방송으로 직접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양자 분야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양자 분야 주요 정책 수립과 심의·의결 기구인 '민관합동 양자전략위원회'를 다음 달 출범시켜 양자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가속할 계획이다.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경제적 걱정 없이 학업·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입된 연구생활 장려금 사업 공모도 이달 중 개시된다. 약 30개 대학, 5만명의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석사과정 월 80만원, 박사과정 월 110만원 지원이 보장된다.
이밖에 AI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이달 중 'AI컴퓨팅 인프라 발전전략'을 발표하고,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에 참여해 세계 AI 규범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다음 달에는 '(가칭)국가R&D 기술사업화 전략' 발표 등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도 혁신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유상임 장관은 "엄중한 정국 상황에서 어려운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경제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핵심 과제들이 신속하게 국민의 삶과 산업현장에서 체감되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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