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원금' 포기까지 꺼내든 이재명…與는 "카멜레온 정치 멈춰야"(종합)

이재명 "민생지원금 포기해도 되니 추경해야
2월 내 국민연금 모수개혁"
與 "정국전환 위한 꼼수 아니길" 의구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여당에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촉구하면서 "민생지원금을 포기하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국민연금 개혁을 위해서는 2월 안에 모수개혁(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여당은 이에 대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보호색을 갈아치우는 카멜레온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생지원금' 포기까지 꺼내든 이재명…與는 "카멜레온 정치 멈춰야"(종합)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효과만 있다면 민생지원금이 아닌 다른 정책이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며 "효율적인 민생지원 정책이 나오면 아무 상관 없으니 어떻게 해서든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통해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여권에서는 내수진작 효과가 없고 재정 부담만 가중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추경만이 죽어가는 민생경제의 심장을 다시 살릴 것"이라며 "민생경제를 살릴 추경, 민생지원금이 꼭 필요하다. 민생지원금의 차등지원과 선별지원도 다 괜찮다"고 밝혔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모수개혁부터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구조개혁은 쉽게 되지 않으니 모수개혁만 하자고 하는 것 아닌가"라며 "초당적이고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연금개혁이 일부나마 시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벽한 안이 추진되면 좋겠지만 모자란 안이라도 아예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나"며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기 위한 연금개혁을 누가 제안했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국민의힘 성과로 만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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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일시적인 정국 전환을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표가) 흑묘백묘론까지 끄집어냈는데 검든 희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다"고 일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금 이재명 세력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자칭 '실용주의'를 외치고 있다"며 "정책에 대해 말만 바꾸는 것은 실용이 아니라 '실언(失言)'"이라고 진단했다.

추경에 대해선 지난해 민주당 주도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것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피고인이 주장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1조원 증액을 정부와 국민의힘이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추경을 입에 올리려고 하면 작년 연말 예산안의 일방적 삭감 강행 처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 아닐까"라고 반문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여야는 지금 즉시 국회 연금 특위를 구성하여 동시에 모수 개혁과 구조 개혁에 나서야 한다"며 "보여주기식 민생현안 논의가 아니라 자기 성찰이 전제된 진지한 민생 현안 논의에 나서 주기를 거듭 요청드린다"라고 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 등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국회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에 대한 처리도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재 반도체특별법은 민주당의 반대 때문에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민주당이 첨단산업 육성에 손톱만큼이라도 진정성이 있다면 2월 국회에서 민생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