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이재명과 연수원 시절부터 호형호제"
"정계선·이미선도 우리법연구회 출신"
"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인용돼도 임명하면 안 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내란 특검 법안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경제부총리)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진행 중인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특정 재판관들의 심판 회피를 촉구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특검을 발족해도 수사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제 와서 특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여야 합의 없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특검법은 최 대행의 거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특히 윤 대통령 구속이라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었기에 특검의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달 31일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광범위하게 지정한 첫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여야 간 타협을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후 수사 대상을 축소한 두 번째 특검법을 지난 17일 단독 처리하자,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서도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맡고 있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제기했다. 그는 "헌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외면하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불공정 재판의 배후에는 민주당과 우리법연구회 출신 법관들의 정치·사법 카르텔이 있다"며 "국회 탄핵소추단의 최기상·박범계 의원도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언급하며 "문형배 소장 대행과 정계선·이미선 재판관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점을 고려할 때,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 대행은 이재명 대표와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가장 가까운 사이로 인정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미선 재판관의 동생은 '윤석열 퇴진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 소추 대리인단의 김이수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서 활동하고 있다"며 "헌법 재판이 '패밀리 비즈니스'로 전락해서야 되겠느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재판관들이 탄핵 심판을 맡을 경우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며 "자진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또한, 탄핵 소추 대리인단 변호사로 활동 중인 김이수 변호사에 대해서도 "국회 소추인단 변호인 자리에서 사퇴해야 논란이 잠재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권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연금개혁 논의를 언제나 환영한다"며 "즉시 국회에 연금개혁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연금개혁 특위에서 모든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민주당이 연금개혁 논의를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특위 구성 제안을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이 2월 3일 선고될 예정인 것과 관련해 "헌재가 국회의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한다고 하더라도 최 대행이 여야 합의 없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나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김희윤 기자 film4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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