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일들 연속"
"이재명과의 형평성에 문제 제기"
"사법부 행태 규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 정국에 대해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며 심경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검찰이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며 "헌정사 초유의 일들 연속"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 최초로 체포에서 구속기소까지,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구속 기소에 대한 다른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는 이재명 대표와의 형평성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재판은 치타처럼, 이재명 재판은 나무늘보 급의 속도로 진행하는 사법부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 2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행동에 비판한 바 있다. 그는 공수처의 가족 접견 및 편지 수·발신 금지를 두고 "가족 면회를 허락하는 게 무슨 큰 문제가 되겠느냐"며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 할 수 있는 건데, 공수처가 과도하게 행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을 직접 공수처로 데려갈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물어보면 될 일이었다"며 "문재인 정부 때 수사권을 조정할 시간이 워낙 없었고, 정치적인 의도들도 포함돼 정상적인 조정이 진행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번 내란 수사가 끝나면 검·경 수사권을 다시금 체계 있게 조정해 모든 사람이 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현재의 공수처가 우리나라에서 존속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 법과 제도를 더욱 단순하게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의원은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에 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지만, 현직 대통령은 바로 구속하고 야당 대표는 구속하지 않은 결정에 불만이 있다"며 "윤 대통령 재판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재판도 대법원이 세운 원칙에 따라 5월15일 이전 반드시 3심 판결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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