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방안 추진" 당 정책위에 지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2월 중 모수개혁 입법을 완료하고 곧이어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신속한 추진 방안을 검토하라"고 당 정책위에 지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표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진행 중인 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 대표가 "모수개혁안은 21대 국회 합의와 크레딧 제도 도입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5월 21대 국회 임기 막바지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최후의 골든타임"이라며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료율은 13%를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 저출생이나 국가재정 등 구조개혁을 함께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논의는 진척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복지위에서는 민주당 소속 박주민 위원장을 중심으로 연금 개혁 논의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 지난 21일 기자들과 만나 모수개혁안부터 논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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