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장에 김태업 인천지법 부장판사 임명…"조직 안정 도모"

김태업 신임 서울서부지방법원장(사진제공=대법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그간 법원장 공석 상태였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법원장으로 김태업 인천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우선 임명했다.

김태업 부장판사는 사법연수원 25기로 1999년 전주지방법원 판사로 임용돼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남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했다. 부장판사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뛰어난 균형감각, 형사법 분야의 탁월한 전문성과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을 토대로 신속?공정한 재판을 구현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다.

대법원은 우선 임명과 관련해 "시위대의 법원 청사 불법 침입 및 난동이라는 사법부 역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서울서부지법의 법원장 공석 상태를 최대한 빨리 해소해 정상적인 사법행정 시스템을 복원하고, 이를 통해 이번 사태의 신속하고 원만한 수습 및 조직 안정을 도모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은 이번 인사를 통해 서울서부지법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통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본래의 사법기능을 신속하게 회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제외한 각급 법원장 인사는 당초 예정된 오는 31일 발표할 계획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