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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부지법 사태, 법치주의 붕괴시도…일부판사, 신변보호마저 주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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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긴급 현안질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23일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대해 “법치주의의 핵심인 사법 기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직격했다.

법원 “서부지법 사태, 법치주의 붕괴시도…일부판사, 신변보호마저 주저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 실시의 건이 가결되고 있다. 김현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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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문에서 “법치주의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는 용납돼서도 안 되지만 성공해서도 안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폭동사태로 법원이 입은 피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물적 피해는 6억~7억원으로 추산되는데 그건 오래전 설치 시 나온 견적이라 앞으로 복구하기 위해서는 금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답했다.


그는 “더 심각한 것은 서부지법의 50명 정도 되는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크다는 점”이라며 “심리적인 피해를 호소하는 법원 구성원들이 이야기가 많이 들려서 저희가 지금 그런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사태 당시 법원 내에서 불법 침입자들과 직접 마주친 직원은 20여명인데 대부분 옥상이나 지하로도 대피해 다행히 이들에 대한 실질적 폭행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법치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법관과 일반 직원들인데 이들의 심리적 저지선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서부지법 사태 당시 폭력을 휘두른 폭도들뿐 아니라 온라인 공간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판사를 비롯한 법조인들을 향한 위협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천 처장은 “실제로 일부 판사님들은 경찰로부터 신변 안전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오히려 주거지 등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서 스스로 보호를 요청하는 것마저 두려워할 정도로 법관들의 심리적 공황 상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고 전했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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