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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4차 변론' 국회 측 "심판 지연 목적, 부정선거론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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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부정선거론'에 대해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크다고 주장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국회 측 "심판 지연 목적, 부정선거론 자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 참석했다. 이날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하자 참석자들이 기립 후 착석하고 있다.2025.01.21.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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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단인 김이수 변호사는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앞서 "명문 학교를 졸업해 엘리트 코스로 사회 상층부에 있는 이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한다면 그 집단적 속내를 잘 살필 필요가 있다"면서 "심판정에서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무분별하게 주장한다면 이는 심판을 지연시키고 선거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키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마땅히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송두환 변호사는 사업부의 권능을 해하려는 언동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와 헌재의 권능을 해하고자 획책하는 일부 극단 세력의 언동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윤 대통령과 그 주변 인사들에게 일부 지지 세력을 부추겨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탄핵 심판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 주목해달라"면서 "거짓은 거짓대로, 진실은 진실대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발언을 할 예정이냐는 질의에 "결정된 게 없다. 나와서 이야기하겠다"고 답변했다. 헌재는 4차 변론에서 김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비상계엄 선포 이전 준비과정 등에 대해 신문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에 탑승해 오후 12시 47분께 헌재에 도착했다.


'탄핵심판 4차 변론' 국회 측 "심판 지연 목적, 부정선거론 자제해야" 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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