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진숙 방통위원장, 곧 청사 출근…방통위 업무 정상화 기대(상보)

시계아이콘01분 12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170여일만에 복귀…방통위 리더십 되찾아
단통법 폐지 준비, 빅테크 제재 등 업무 산적
야권 공세 멈추지 않을 듯…갈등 심화 우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심판이 23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서 야당이 주장해온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불법성이 사실상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로써 식물 상태였던 방통위 업무는 정상화되지만, 여야 간 정치권의 갈등은 더욱 극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곧 청사 출근…방통위 업무 정상화 기대(상보)
AD

탄핵 기각 결정 이후 이 위원장은 방통위가 있는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174일 만이다. 그동안 방통위는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1인 체제'로 주요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개점휴업 상태였다.


방통위 업무 중 가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에 따른 이용자 피해 방지다. 오는 7월부터 단통법이 정식으로 폐지되는데, 이에 앞서 시장이 혼탁해지지 않도록 모니터링과 점검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방통위는 다음 달 삼성전자 '갤럭시S25' 시리즈 출시를 앞둔 만큼 속임수 판매 등으로 인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한 상태다.


또한 단통법이 정식 폐지되면 이동통신사의 경쟁이 촉진돼 가계 통신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 정착에 힘써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묵은 과제인 지상파 재허가 심사, 빅테크 인앱결제 위반에 대한 과징금 처분, 가짜뉴스 방지 등 인공지능(AI) 서비스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역할에 힘을 실을 태세다.


2023년 12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넷플릭스, 티빙 등 각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와 구글 유튜브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도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유튜브는 프리미엄 가격을 43% 인상했고, 넷플릭스는 베이직 요금제 신규가입 중단으로 사실상 요금 인상을 단행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곧 청사 출근…방통위 업무 정상화 기대(상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연합뉴스

한편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를 이어왔던 야당의 공세는 힘을 잃게 됐다. 2023년 11월 이후 방통위원장과 부위원장에 대한 3번의 탄핵 시도와 3번의 자진 사퇴가 이어졌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2인 체제 속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방통위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야당의 탄핵소추 부당함을 알리고 '탄핵소추-자진사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정면 돌파를 택했다. 우리 헌정사 최초의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청구 사건이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이 위원장이 즉각 업무에 복귀하면서 방통위의 정상화가 기대된다"며 "지상파 재허가 심사, 해외 빅테크 과징금 부과와 같은 주요 현안들이 빠르게 처리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그는 "야당이 방통위의 각종 결정 과정에 대한 비판을 이어가 여야 간 갈등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여당은 방통위의 안정적인 운영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