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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자 53명' 신상박제 사이트 등장…尹 지지 유명인도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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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 공개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사이트에 게재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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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연예인 포함 사진 등 신상 공개
일각선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나와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이들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신상 공개로 일각에서는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22일 한 인터넷사이트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벌인 일당 53명의 사진이 공유했다. 사진은 소요사태 당시 이를 생중계한 유튜브 채널에서 직접 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법 난동자 53명' 신상박제 사이트 등장…尹 지지 유명인도 등재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일으킨 이들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가 등장했다. 일당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진 신상 공개로 일각에서는 사적 제재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크리미널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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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동자 명단에는 유튜버 A씨를 비롯해 백골단 단원으로 보이는 이들 5명과 사랑제일교회 관계자 등이 포함됐다. 아직 경찰에 잡히지 않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난동자의 신상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추후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이트 운영진은 가담 정도에 따라 난동자들을 구분해놨다.


백골단 단장은 최고 레벨 10을, 나머지 단원은 레벨 9를 받았다. 이 밖에도 일부 유튜버들이 레벨 10으로 분류됐다. 사이트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지지한 연예인, 유명인의 신상까지도 올라와 있다. 가수 김흥국, JK김동욱, 배우 노현희, 최준용, 유퉁, 개그맨 이혁재, 뮤지컬배우 차강석,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작가 이지성, 웹툰작가 윤서인, 정호영이 해당 사이트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모두 가장 낮은 레벨 1을 받았다.

'서부지법 난동자 53명' 신상박제 사이트 등장…尹 지지 유명인도 등재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자 지지자들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한 가운데 20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 후문에 떨어진 현판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다. 조용준 기자.

이 가운데 지난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소요 사태로 구속된 이는 22일 기준 58명에 달한다. 혐의별로 살펴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3명 등이다.


사적 제재 차원의 신상 공개는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특히 해당 사이트에 게재한 내용이 사실일지라도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신상정보를 게시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앞서 지난해 1월께 대법원은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B씨에게 유죄 판결을 확정한 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배드파더스가 양육비 미지급 문제라는 공적 사안에 대한 여론 형성에 기여한 면이 있다면서도, 사적 제재의 하나로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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