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박자 내는 尹-최상목…쪽지·추경 줄줄이 입장차[정국돋보기]

尹 운명 가를 '쪽지' 두고 진실공방
崔 "받았다" 尹 "안줬다"…입장차
추경, 의대증원 놓고도 엇박자
與 일각 "崔, 자기 정치 할 사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주요 현안과 관련해 엇박자를 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른바 ‘비상계엄 쪽지’와 추가경정예산 편성, 의대 증원 등 주요 이슈에서 다른 견해가 노출되고 있다. 최 대행은 한 때 윤 대통령이 가장 아끼는 관료라는 평가를 받았던 인물이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주요 쟁점과 정책 현안에 관해서는 인식의 간극이 드러나고 있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에게 건넸다는 A4 용지 한 장짜리 쪽지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내란 혐의 판결에 핵심 안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 쪽지에는 국회를 대체할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적혔다. 사실이라면 윤 대통령의 국헌문란 의도는 물론 목적범인 내란죄 입증에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최 대행은 줄곧 이 쪽지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았다고 말하고 있으나 윤 대통령은 처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가 지난 21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선 "최 대행에게 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최 대행 측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최 대행) 입장이 팩트"라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최 대행은 최근 추경 편성 관련해서도 당정과 다소 다른 목소리를 냈다. 대통령실은 직무 정지 전까지 윤 대통령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추경에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최 대행은 여야 국정협의회 가동을 전제로 협의가 가능하다며 사실상 추경 논의에 불을 붙였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추경 편성에 적극적이었던 만큼 최 대행이 야당에 ‘당근’을 제시한 것이란 평가다. 여당 지도부도 추경이 조기 대선 국면에서 야당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론을 취하는 중이다.

최 대행이 지난 10일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해 사과한 것을 두고도 대통령실 일각에선 비판이 제기된다. 의대 증원은 윤 대통령이 재임 중 가장 강하게 밀어붙였던 정책 중 하나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 체포 전후로 ‘국가 기관 간 충돌 방지’ 지시 외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아 여권에선 서운하다는 반응이 나온 바 있다.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 탄핵소추 전부터 최 대행은 자기 정치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당 내부에 있었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