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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폭염 잊은 美…트럼프 탈퇴선언 '파리기후변화협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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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취임 당일 임기 첫날
200여국 참여 협약서 美탈퇴
행정명령에 서명…지구온난화 우려

2024년 폭염 잊은 美…트럼프 탈퇴선언 '파리기후변화협약'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사진은 작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산불을 현지 소방관들이 지켜보는 모습.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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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제47대 대통령 임기 첫날 200여개국이 참여하는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 미국을 탈퇴시키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024년이 '역사적으로 가장 뜨거운 해'로 기록된 만큼 이번 미국측 결정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키는 촉매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파리기후협약이란

20일(현지시간) 미 CNN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5년, 190개국 이상이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 정상회의에 모여 지구 온난화를 섭씨 2도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1.5도로 제한하자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을 체결했다.


1.5도와 2도 중 어떤 것을 목표로 삼을지에 대해 각국 간 의견이 엇갈렸다. 1.5도 목표는 기후 과학자들이 강력히 주장한 기준이었다. 결국 이 목표는 협약의 공식 목표가 아닌 이상적 기준으로 추가됐다.


이 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국가들은 국제법에 따라 기후 오염을 줄일 의무도 없다. 각국은 스스로 오염 감축 목표와 달성 방법을 설정해야 한다. 협약의 한계도 드러났다. 과학자들이 지지하는 방향으로 세계를 이끈다는 기념비적 의미는 있었지만, 국가들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방안은 빠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4년 지구 기온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평균 1.6도 상승해 기후 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다. 이는 협약에서 설정한 1.5도 상승 한계를 처음으로 넘어선 수준이다. 작년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에서는 여의도 100배가 넘는 면적이 불에 탔다. 폭염과 건조한 기후가 맞물리면서 재난급 화재로 이어진 것이다. 기후변화로 잡초와 덤불이 급격하게 성장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손꼽혔다.


미국의 기후 목표·영향은

바이든 행정부는 2024년 12월 미국을 대표해 새로운 목표를 제출다. 여기에는 2035년까지 2005년 수준보다 최대 66% 기후 오염을 감축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당시 트럼프가 미국을 협약에서 탈퇴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이 목표 자체가 미국이 기후 친화적인 대통령을 선출했을 경우 설정할 수 있었던 경로에 대한 상징적인 선언이었던 셈이다.


기후 옹호자들은 이 목표가 야심적이라는 데에 입을 모았다. 민간 리서치 기관 로듐의 케이트 라슨 국제 에너지·기후 연구 책임자는 "2035년을 목표로 하는 이 새롭고 야심찬 목표에 비춰볼 때 우리는 이미 계획에서 벗어나 있다"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는 더더욱 계획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美 파리기후협약, 가입→탈퇴→재가입→탈퇴

미국 대표들은 협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다. 이 협정은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약 200개국에 의해 채택됐다.


트럼프는 2017년에 미국이 협약에서 탈퇴할 의사를 발표했으며, 이는 2020년 11월 4일, 바이든이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날에야 공식화됐다.


바이든은 그의 임기 첫날 협약 재가입 의사를 발표했다.



2025년 1월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첫날, 트럼프는 다시 한 번 미국의 협약 탈퇴를 명령하며, 미국의 화석연료 생산을 늘리는 계획을 공표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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