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여표 차로 당선
변호사시험 출신 '의미'
여러 단체 이끌며 능력 인정
국내 최대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협회장에 변호사시험(변시) 2회인 김정욱 변호사가 당선됐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으로 변협 수장이 된 것이다. 변협은 최근들어 그 위상이 다소 약화됐다는 말을 듣고는 있으나, 법원, 검찰과 함께 ‘법조 3륜(輪)’으로 불리는 변호사 업계 유일의 법정단체다. 변호사 등록 허가·취소, 법무법인 설립 인가, 변호사 징계·감독권한 등을 갖고 있다. 변협회장은 대법관·검찰총장·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특별검사 등 법조계 주요 인사에 대한 후보 추천권 등을 행사하기도 한다.
로스쿨을 나온 김 변호사가 협회장이 된 것은 사법시험이 아닌 변호사시험 출신들이 변호사 업계의 주류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말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김 변호사는 경쟁자였던 안병희 변호사(63·군법무관 7회)를 400여표 차로 따돌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전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회원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한 결과 기호 1번인 김 변호사가 당선됐다고 밝혔다. 변협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김 신임 협회장의 임기는 올해 2월 시작한다.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것은 16년됐다. 도입 초기에만 해도 법조계에선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사법시험 출신 변호사에 비해 실력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없지 않았다. 비싼 로스쿨 수업료 때문에 가난한 학생은 도전하기 어렵고, 법조인이나 고위 공직자 자녀 등이 상당수 진학하면서 ‘현대판 음서제’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몇년 전까지만해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로스쿨 폐지론이 계속되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법원, 검찰, 로펌은 물론 기업 사내변호사 등으로 직역을 확대하고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같은 ‘잡음’들은 거의 사라지고 있다. 3만여명에 달하는 전체 등록 변호사 가운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 비중은 60% 가량이 된다. 로스쿨 졸업생 가운데 매년 1500명~1700명 가량이 변시를 통과해 변호사 업계로 진입하고 있어서다.
김 신임 협회장은 이미 여러 변호사 단체를 이끌며 능력을 검증 받았다는 평가가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2021년 제96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선출된 후 연임에 성공한 이력이 있다. 서울변회 회장은 변협회장으로 가는 지름길로 통한다. 그는 성균관대 시스템경영공학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서 공부했다.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뒤 2015년 로스쿨 출신 법조인으로 구성된 한국법조인협회 초대 회장을 지냈고, 2017년 변협 부협회장을 역임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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