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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 유휴부지 미리 확보해 편의시설 적기 확충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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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전문가 간담회서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안' 공개
폐업공장·공실 등 공공이 매입·비축 '산업용지은행제' 도입
산단내 3~4개 필지 묶어 복합개발

정부가 휴·폐업 공장과 지식산업센터 공실 등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공공이 미리 매입해 비축한 뒤 첨단산업 용지나 문화·편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산업용지은행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산단 유휴부지 미리 확보해 편의시설 적기 확충키로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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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산업의 집적을 촉진하고 산업집적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이다. 산업부는 제5차 계획안 마련을 위해 그 동안 전문기관 연구용역과 산업입지 및 지역산업정책 전문가 대상으로 폭넓은 자문과 의견수렴을 진행하는 한편 관계부처, 지방정부 대상으로 의견조회를 실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산업집적지는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경쟁과 인공지능 기술의 급속한 발전, 국제 탄소규범 강화 등 산업 메가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산업단지의 생산성 정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은 낮은 경제성장률이 고착화되고 있고, 지방의 산업단지는 노후화와 근로·정주 인프라 부족으로 청년층의 기피 현상마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계획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산업부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한 제5차 계획안은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미래형 산업집적지 실현'을 목표로 ▲지역별 첨단산업·주력산업 중심의 산업입지 확보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는 초광역 클러스터 생태계 구축 ▲산업단지를 청년친화 공간 및 인공지능 전환(AX)/탄소중립 전환(GX)의 중심 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과제들을 담고 있다.


우선 정부는 휴·폐업 공장, 지식산업센터 공실 등 산업단지 내 유휴공간을 공공이 매입·비축 후 첨단산업 유치, 문화·편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부지를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산업용지은행제도의 도입을 추진한다. 복잡한 권리관계 탓에 필요시 시설을 확충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한국산업단지공단 등이 부지를 미리 확보해 두겠다는 것이다. 또 기업 투자계획과 공장 설립 통계, 산업단지 미분양 현황 등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역별 산업입지 수요 예측·분석 시스템도 구축한다.


계획안엔 산업단지를 청년 친화공간으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과제도 담겼다. 2027년까지 문화선도산업단지 10개소를 지정해 산업단지별 특화 브랜드 개발 및 랜드마크 구축을 지원하고, 근로자 및 지역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관광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한다.


특히 노후 산업단지 구조고도화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휴·폐업 공장부지 등을 활용하여 대규모 블록단위(3~4개 필지) 복합 개발을 추진한다. 산단환경개선 출연사업 및 펀드사업을 패키지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제도개선을 통해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은 첨단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클러스터 조성에 대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 유치,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이번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은 첨단산업을 선도할 우리 산업집적지의 미래 청사진이 마련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으며, 이번 계획에 담긴 내용을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등과 협력하여 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검토한 후 1월 내 제5차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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