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 모금]국가 주도 화폐 시스템…"빈부격차 늘린다"

편집자주그 자체로 책 전체 내용을 함축하는 문장이 있는가 하면, 단숨에 독자의 마음에 가닿아 책과의 접점을 만드는 문장이 있습니다. 책에서 그런 유의미한 문장을 발췌해 소개합니다.

"국가 주도적인 화폐 시스템은 불안정한 제도다. 이것이 심각한 금융위기와 불공정한 재분배, 가족의 파괴, 빈곤, 부자유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언젠가 이해해야 한다."

자본주의 체제에서 빈부 격차는 개인의 능력에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하지만 독일의 경제학 박사인 두 저자는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이 국가가 주도하는 '화폐'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한다. 국가가 독점하는 화폐시스템이 부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저자들은 "국가의 개입은 경제와 사회 내부에서 일어나는 바람직하지 않은 발전의 진짜 원인을 뒤덮고 은폐한다"고 꼬집는다.

당신은 우리 사회가 소원해지고 있다고 느끼는가? 다수를 압박해 소수가 이익을 얻는 이유는 무엇인가? 전통적으로 이어지던 사회적 결속의 끈이 마모되어 가는 이유는 무엇이며, 사람들이 물질주의에 집착하고 냉혹하게 변해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부자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점점 더 가난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진짜 원인은 화폐 시스템에 있다. - 13쪽 ‘더 이상 돈에 이용당하지 말라’

화폐가 없으면 다각도로 복잡한 사회의 분업 경제가 제대로 유지될 수 없다. 분업은 엄청난 생산성을 가져오며 그 생산성은 지구의 모든 인구를 먹여 살리게 한다. (중략) 화폐가 구매력을 유지하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기능을 충족시키려면 반드시 화폐의 가치가 안정적이어야 한다. - 31~33쪽 ‘대체 불가가 된 돈의 필요성’

인플레이션은 부의 재분배를 초래한다. 인플레이션은 새로 찍어서 만들어진 돈을 먼저 확보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가장 먼저 그 돈을 손에 넣는 사람은 아직 변하지 않은 가격으로 물건을 살 수 있기 때문에 큰 이익을 본다. 반면 새로운 돈을 뒤늦게 손에 넣은 사람들이나 아예 그 돈을 손에 넣을 수 없는 사람들은 피해자가 된다. 그들이 추가 수입을 확보할 시점이 되면 물건과 서비스 가격은 이미 오른 상태다. - 113쪽 ‘빈부격차의 진정한 주범’

국가는 화폐제도와 통화량 확장, 그리고 부채 증가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부자들은 더 부유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런 행위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가는 이에 대한 책임을 늘 다른 사람에게 전가한다. 그다음 국가는 사회복지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서 수입을 재분배하기 시작한다. 심지어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기도 한다. 이는 국가 스스로 만들어 낸 기만적인 존재 이유다. 하지만 그 문제들은 국가의 화폐 독점권이 없었더라면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을 문제들이다. - 178쪽 ‘부와 빈곤의 알고리즘’

사회적 불균형이 서서히 심화된다. 그리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들은 악성 부채가 점점 더 많이 쌓인 상태에서 새로운 사이클을 향해 출발한다. 전 세계를 강타한 1970년대의 금융위기부터 똑같은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위기가 닥칠 때면 어김없이 금리가 인하되고, 새롭게 만들어진 돈이 과도한 부채를 진 사람들을 구제한다. - 276쪽 ‘빚 권하는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