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습격 사태 '책임공방'…영장 형평성 vs 與, 지지자 선동

법사위 전체회의서 여야 격돌
野, 윤상현 의원 등 겨냥 "배후 조종"
與 "이재명, 범죄 소명에도 불구속"

여야가 20일 서울서부법원 소요사태의 주요 원인을 두고 격돌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의원들을 겨냥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한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 야권 유력 인사와 형평성에 맞지 않게 발부됐고, 경찰이 집회객들을 불공정하게 대한 것에 원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의원을 '선동 환자'로 지칭하며 "윤 의원 때문에 법원 담을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체포당했다"며 "곧 훈방될 겁니다'라고 한 말을 들은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 비판했다. 이날 현안질의에는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천 처장, 이완규 법제처장이 출석했다.

앞서 윤 의원은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일어나기 전날인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17명의 젊은이가 (서부지법) 담장을 넘다가 유치장에 있다고 해서 (경찰) 관계자와 얘기했다. 아마 곧 훈방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야당의 비판과 관련해 페이스북에 "제가 법원 앞 현장을 떠난 오후 10시 경까지도 폭력사태나 징후는 없었다. 이것이 어떻게 폭력선동이라고 할 수 있냐"는 입장을 낸 상태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들과 윤 대통령 측 인사들을 향해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박 의원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경찰이 과잉 대응했다(고 말했다), 김민전은 백골단을 국회에 데리고 왔다. 백골단이 저 폭동 행위에 가담했을까. 안 했을까"라고 따져물었다. 조배숙 의원을 향해서도 "조 의원은 저항권 행사하라고 했다"며 법리적으로 폭동을 배후 조종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에 대해서도 폭동을 선동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항의하면서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두고 "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며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기소됐고, 윤 대통령은 경호를 받고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냐"고 따져물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도 "누구(이재명 대표)에게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하고 또 자기 방어권 보장을 해 주겠다고 하고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임을 고려해서 구속을 안 했다고 그랬다"며 "그러면 윤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이런 부분(영장 결과)은 결국 개별적인 재판 사항이고, 여러 사후적 비판이나 평가는 가능하지만 사법질서에 따른 재판 자체는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경찰의 대처가 사태를 키웠다는 주장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기했다. 조배숙 의원은 전날 새벽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담긴 영상을 공유한 뒤 "여기 옆문이 지금 뚫리고 있다. 막아야 되는데 그냥 이동하고 있다"며 "진입로를 열어주고 있다. 경찰이 끝까지 막아서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미 안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 다른 조치 때문에 그랬다는 말도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미 폭도들이 집기를 부수고 사무실에 들어가 있고 침입한 상태"라며 "폭동을 나무라야지 경찰을 나무라고 있느냐"고 언성을 높였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도 "법원에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한다"면서 "서부지법은 대로변에 접하고 있어 시위 사태가 바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있다"고 말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