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시험대 오르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3월말 공매도 재개 예정
금융당국, 공매도 제도 개선 및 전산시스템 구축
거래소, NSDS 개발 완료 후 기관과 연계테스트 돌입
시스템 안정화·실효성 입증해야

한동안 잠잠했던 자본시장의 해묵은 이슈가 점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바로 공매도다. 3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금융당국의 사전준비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다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자본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공매도 이슈는 지난 2023년 11월 전면 금지되면서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었다. 오는 3월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면 약 17개월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적발을 계기로 2023년 11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당초 지난해 6월까지였던 금지 조치는 올해 3월 말까지 연장됐다.

공매도는 줄곧 증시의 '뜨거운 감자'였다. 공매도란 '없는 것을 판다'는 뜻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주식을 빌려 팔고 주가가 하락한 후 싸게 되사 갚는 방식으로 차익을 추구하는 투자기법이다. 정보와 자금력을 갖춘 외국인과 기관투자가들이 주로 활용하는 데다 주가가 내려야 돈을 벌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폐지를 요구해왔다. 또한 기관투자가는 개인투자자와 달리 대차거래 상환 기간에 제한이 없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공매도는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20년 코로나19 등 비상시기에 전면 금지됐었는데 매번 재개 때마다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에 부딪혀왔다.

공매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다 보니 금융당국은 이번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다양한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조건을 통일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특히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크다. 그동안 개인투자자들은 기관과 외국인의 불법 공매도 적발을 위한 실시간 전산 시스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한국거래소는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해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 개발을 완료하고 이달 6일부터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한 주요 기관투자가와 연계테스트에 들어갔다. 거래소는 지난해 7월부터 6개월간 시스템 개발 및 자체 테스트를 완료했다. 이번 연계테스트에는 공매도 거래 비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국내외 기관투자가 30여개가 참여하며 다음 달까지 NSDS와의 인터페이스 연결 및 데이터 정합성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연계테스트를 완수한 기관투자가를 대상으로 3월부터 모의시장을 운영해 공매도 재개 전까지 시스템 안정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전산화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이달 7일부터 대규모 공매도 거래법인에 대해 등록번호를 발급했다. 공매도 잔고가 0.01% 이상이거나 10억원 이상인 법인이 대상이다. 공매도 등록번호 발급시스템은 NSDS와 연결되는데 NSDS는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투자자의 모든 주문을 등록번호별로 집계하며 거래정보를 취합해 무차입 공매도 여부를 상시 탐지하게 된다.

공매도 재개로 자본시장은 다시 한 차례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투자자들은 여전히 공매도를 반기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그동안 불법 공매도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시스템 안정화와 실효성을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송화정 증권자본시장부 차장 pancak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