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어게인]"보편관세 때린 후 하나씩 예외 인정할 듯"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보편관세'는 조만간 닥칠 현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적군도 아군도 구별 없이 전 세계를 향한 주요 무기로 관세를 쓰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 정부도 당장 미국의 보편관세 정책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고 관련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본격적인 시행 전까지 보편관세의 예외국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20일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 성향을 고려할 때 처음부터 어떤 국가, 어떤 품목은 제외하지 않고 모든 국가 모든 품목에 관세를 매길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예외 국가, 품목으로 인정받기 위해 제시하는 카드에 따라 하나씩 예외를 인정해 주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 정부도 이에 맞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보편관세의 경우 미국이 나라별로 협상을 통해 최대의 실리를 취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종 무기로 최대한 압박 이후 미국에 유리한 쪽으로 협상을 마무리하는 트럼프 1기 때의 패턴을 반복하는 셈이다. 결국 한국도 '다자틀'이 아닌 '양자틀'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는 "보편관세는 모든 국가의 모든 품목에 차별 없이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로 이렇게 작동하긴 어렵다"며 "미국은 개별 협상을 통해 자기들이 얻어낼 수 있는 부분 얻어내며 국가별로, 품목별로 예외를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보편관세 본격적인 시행시기는 늦어도 올해 하반기가 될 것으로 봤다. 강 교수는 "트럼프 당선인이 공언해 온 보편 관세를 한국도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관건은 (관세 인상) 시점"이라며 "늦어도 올해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미국의 보편 관세 부과가 시행된다는 걸 전제하고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당장 한국 정부가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보편관세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발표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를 어떤 방식으로 시행할지 2기 행정부 인사들도 모를 것"이라며 "지금은 트럼프 2기 행정부 인사들도 다른 국가와의 협상보다 트럼프 당선인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다만 다양한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대응책 마련은 필요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폭탄은 한국 수출 둔화와 맞물려 큰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수출액 전망치는 6940억달러로 전년 대비 1.5% 증가하는 데 그친다. 지난해 증가율(8.2%)에 대비 크게 둔화한 수치다. 트럼프발 관세 폭탄은 가뜩이나 지지부진한 경제 성장률을 더 끌어내릴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이미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악화에 따른 수출 피크아웃과 내수 위축에 따른 경기 침체로 1%대 구조적 저성장기에 진입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관세 전쟁이 몰고 올 세계 교역 위축이 한국 수출 감소, 기업 실적 악화, 투자 감소, 고용 감소, 실질소득 감소, 소비 위축 등으로 이어지며 통상적인 경기 악화 경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준형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기업들이 투자를 중단하고 가계는 소비를 줄이는 등 경제 주체들의 심리 위축은 이미 나타나고 있다"며 "수출 둔화가 실물경제 악화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짚었다.

한국 정부도 유효한 정책 수단과 협상 전략 마련에 나섰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지난 6일 첫 '대외경제현안 간담회'를 열고 트럼프 2기 출범과 관련한 범부처 대응 논의를 본격화했다. 부처 중심의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경제 6단체와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회의체로 확대 개편해 매주 회의를 열고, 기재부·산업통상자원부·외교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1급 회의체도 가동하고 있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