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체포 이후 정국안정 방향타 '내란특검법'…여야 입장차는 여전히 '극과극'

특검 용어부터 추천주체까지 이견
내란 종료 시점 견해 차
與 "계엄 종료 후 끝" 野 "尹 체포 이후에나 끝"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이른바 내란특검법 처리를 두고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독소조항'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15일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내란특검법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박범계 의원은 각각의 독소조항 주장에 대해 반박에 나섰다.

연합뉴스

내란 선전선동 해석과 관련해 국민의힘은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란선전선동죄는 이미 비상계엄 해제된 이후에 종료됐다"며 "소위 보수를 궤멸하겠다는 의도로 정치적으로 발의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내란죄는 현재까지 이어지고 윤 대통령 체포로 공수처에 신병이 확보될 때 정리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내란 종료 시점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외환유치죄와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 시작부터 현재까지 대북정책과 외교안보정책을 다 특검해 수사하려는 게 아니다"라며 "비상계엄과 관련됐다는 제한을 뒀다"고 했다. 특히 박 의원은 북한 평양에 침투한 드론기와 관련해 "민주당은 확실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전쟁 유사 행위를 초래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고 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외환유치죄 관련 특검에 대해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야당은 인지 수사 관련 조항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모든 특검법에 수사중 인지 사항에 대해서는 수사가 가능하도록 내용이 있었다"며 "이것을 빼겠다는 것은 특검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도 이견이 있다. 제3자 추천이라는 방향에는 뜻을 모았지만, 국민의힘은 대법원장 추천에 문제를 제기했다. 국민의힘 특검법을 준비한 주진우 의원은 특검 추천 주체도 대법원장이 맡는 방안과 함께 법원행정처장·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이 추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주 의원은 "대법원장 추천방식은 특검이 수사 범위나 수사 대상에서 벗어났을 때 서울고법의 판단을 받게 돼 있는데, 간접적으로나마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의 공정성에 대해 상당 부분 양보한 것인데 여기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은 특검할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외에도 국민의힘은 내란특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명칭과 관련해 야당이 쓰는 내란·외환 특검법이 지나치게 유죄를 예단한다는 이유로 비상계엄 특검법으로 순화하는 안을 마련중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도 불구하고 내란특검법 발의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특검법과 관련해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야당에서 우리가 특검법을 발의하면 대화하겠다고 하니까 상황을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앞서 YTN 라디오에서 "국민의힘 안이 80% 이상은 민주당과 대동소이하다"고 했다. 그는 협상 방법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한다고 한 이상 (국회의장과 야당이)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는 문제 아니냐"고 했다.

내란특검법은 현재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본회의에 오르기 전에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을 통해 수정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을 발의해야 협상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당내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특검법을, 윤 대통령 체포 직후에 발의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