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띠 만들어 수사당국 진입 막다가 강제해산
김기현 "꼼수 편법으로 정당성 내팽개쳐"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막기 위해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으로 집결했다. 이들은 '인간띠'를 만들어 수사당국의 진입을 막다가 경찰에 의해 강제 해산된 후 "체포영장은 불법", "법치주의 후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기현, 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이날 오전 5시께 경찰·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집행하자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집행절차에 항의했다.
김 의원과 윤 의원 이외에도 강명구·김위상·조배숙·장동혁·박수영·이철규·강명구·박대출·이상휘·조지연·성일종·이만희·정희용·김정재·이인선·김석기·강승규·권영진·구자근·유상범·한기호·정점식·이종욱·정동만·김선교·윤상현·박성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20분부터 관저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고, 오전 8시 기준 30여명이 집결했다.
이들은 경찰에 의해 정문 앞에서 강제 해산되자 체포영장 불법성을 지적하는 긴급 성명을 내고 체포영장 집행 중단을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은 "애초부터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공수처법을 제멋대로 해석하며 관할 법원이 아닌 곳으로부터 영장을 청구하는 꼼수를 부렸고, 영장판사의 특정법률 적용 배제라는 편법까지 더해 불법을 조장하고 스스로의 정당성을 내팽개쳤다"며 "따라서 지금이라도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권력욕에 눈이 먼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의 눈치를 살필 게 아니라 오로지 법과 원칙에 입각해 공권력을 적법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아무리 현행범이라고 해도 법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통령은 지금 직무만 정지돼있지, 현행 대통령에게 이런 물리력을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행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법을 지키고 헌법이 보장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된다"고 역설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