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의체 첫 실무회의…민생·연금·개헌 속도붙나

민주당, 최소 20조원 규모 추경 밀어붙일 듯
이견 속 여·야·정 국정협의체 공식 출범 주목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 논의할 의제를 선정하기 위한 첫 실무협의가 2주 만에 열린다. 당초 실무협의는 지난달 26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연기됐다. 여야가 서로 원하는 의제가 다른 가운데, 국정협의체 공식 출범에 합의한다면 탄핵 정국으로 밀려왔던 민생·경제 법안, 연금개혁, 개헌 논의 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9일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연금개혁 모두 의제에 포함되어 있다"며 "개헌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제안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견해차가 큰 만큼 막판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반도체 기업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K칩스법과 첨단산업 설비 지원을 위한 국가기간전력망 확충법 등의 조속한 처리를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연금개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도 다시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연금개혁특위 구성을 주장해왔지만,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이유로 특위 구성을 거절해왔다. 두 정당 간 이견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늦어진 만큼 국정협의체 운영과 함께 연금개혁 논의에도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이 제안하는 개헌특위는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여당도 개헌에 적극적인 모습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지난해 말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개헌 의지를 보인 만큼, 국정협의체에서 개헌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민주당은 최소 2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허영 민주당 의원은 전날 민생경제회복단 회의에서 "20조원을 기본 출발선으로 단계별로 충분히 추경을 편성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정부가 상반기 예산 67%를 조기 집행하겠다고 했지만, 이 정도로는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이겨 내고 민생경제를 회복하기에 역부족"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추경 의지에 "추경보다는 민생 입법이 우선"이며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 확보"라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이날 오전 11시에 열리는 실무협의엔 여야 정책위의장과 국무조정실장,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