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성수품 가격안정·소비진작 당정 협의
권성동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에 서민 고통"
5조5000억원 상당 온누리상품권 발행
중기근로자 15만명에 국내여행경비 40만원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설 연휴 성수품 가격안정을 위해 오는 27일까지 배추·무·사과·배 등 16대 성수품 공급 물량을 평시 대비 1.5배 확대하는 동시에 5조5000억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또한 내수진작 및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해 설 연휴 동안 최대 3만원의 비수도권 숙박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하고, 오는 27일부터 31일까지 KTX·SRT 역귀성에 30~40% 할인 등을 제공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설 성수품 가격안정 및 소비 진작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오르면서 서민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비축물량 공급 확대, 중장기 수급대책 수립과 유통구조 개선 등 병행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무, 배추, 배 가격은 1년 전 대비 각각 84%, 64%, 25% 뛰었다.
정부는 성수품 공급 확대·온누리 상품권 발행뿐만 아니라 정부 할인지원과 유통업체 자체 할인 지원 연계를 통한 주요 성수품 할인 판매를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온누리 할인율을 10%에서 15%로 상향하고,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결제액 15%를 환급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11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 소상공인 기술보증기금형 전환 보증 2조원 신규 공급 등 서민·소상공인 민생 부담 경감 정책도 추진한다. 영세 소상공인 배달비·택배비도 연간 최대 30만원까지 지원하고 폐업지원금 사업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더해 설을 앞두고 전통시장 상인 대상으로 총 50억원 성수품 구매 대금을 지원하는 한편, 수출 중소기업,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법인세·부가세·관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1만3000명에 대해서는 월 7만원 교통비를 조기에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전국 5개 권역에 10개소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체불 근로자 대지급금 처리 기간도 기존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지원하는 등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기로 했다.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애로 해소를 위해 설 명절 기간에 1조7000억원을 포함해서 올 한해 총 26조5000억원의 정책 금융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도 "활력 입법인 노동약자 지원법, 조세특례제한법 등도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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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비수도권 숙박쿠폰 신규배포, KTX·SRT 역귀성 할인과 더불어 궁·능 등 각종 유적지 무료개방 및 문화행사를 추진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총 15만명에게 총 40만원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한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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