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8일(현지시간) 미국 에너지부 및 국무부와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MOU 가서명 이후 두 달 만에 이뤄진 정식서명이다.
이번 MOU 서명은 한국의 산업부·외교부와 미국의 에너지부·국무부 간 체결됐다. 이 자리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과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임석했다.
MOU는 양국 간 원자력 평화적 이용 촉진을 위한 원전 협력 원칙을 재확인하고, 제3국으로 민간 원자력 기술 이전 시 정보 공유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양국 간 수출통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MOU 서명은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으로서 양국 간 깊은 신뢰에 기반해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호혜적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은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한미 양국은 70년 넘게 민간 원자력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런 협력의 초석은 최고 수준의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및 비확산 기준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양국의 상호 헌신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MOU는 양국의 오랜 파트너십에 기반하고 있다"며 "민간 원자력 기술에 대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는 가운데 제3국의 민간 원자력 발전 확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의 틀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MOU는 체코 원전 수출 문제를 둘러싸고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가 벌이고 있는 지식재산권(IP) 분쟁 해소를 추진 중인 가운데 체결됐다. 정식 서명을 바탕으로 양 기업이 갈등을 해소하고 이를 통해 체코 원전 수주 확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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