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사유지 도로정보 서비스 시스템 현행화…홈페이지에 최신 사유지 도로 정보 제공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민원서류 발급 없이 지도 상에 사유지 도로 선택으로 도로 정보 확인
▲효율적인 재산 관리 ▲지역개발 사업 활성화 ▲재산권 보호 등 효과 기대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구민 누구나 개인소유의 도로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사유지 도로 정보 시스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사유지 도로’는 지목이 ‘도로’인 토지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개인소유의 도로이며, 주로 토지(건물 등)에 출입 등을 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존에는 건축인허가, 토지분쟁 등 사유로 사유지 도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토지대장, 지적도 등의 민원서류를 개별 발급해 확인해야 했다.
이에 구는 지난 2022년 ‘사유지 도로 정보 시스템’을 구축, 지난해 10월에는 약 2900개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과 지적도 데이터를 융복합하여 ‘사유지 도로 정보 시스템’ 현행화를 마쳤다.
구는 해당 서비스로 그간 소유자가 불확실했던 사유지의 소유 정보 등 확인으로 구민의 효율적인 재산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개발 사업자와 사유지 도로 소유자 간 소통이 원활해져 지역개발 사업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사유지 도로정보 시스템’은 관악구청 홈페이지(분야별정보→부동산·지적)에서 이용할 수 있다.
지도상에 표시된 사유지를 선택하면 도로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또 도면과 속성자료를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어 발급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사유지 도로 정보 제공으로 구민의 토지분쟁을 예방하고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부동산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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