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냉키의 경고 "Fed 독립성 침해, 최대 인플레 위협"

전미경제학회 연례총회
트럼프, 파월 美 Fed 의장 해임 협박 등
통화당국에 정책완화 압력
Fed, 인플레 대응 차질 우려
트럼프 관세·이민 정책, 인플레 영향 제한적

벤 버냉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장 큰 인플레이션 리스크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위협이라고 경고했다. 오는 20일 취임을 약 2주 앞둔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인상, 불법이민 금지, 감세 정책 등이 공급 불안을 초래할 순 있지만,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물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은 작다고 봤다.

버냉키 전 의장은 3~5일(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2025년 전미경제학회(AEA) 연례총회’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Fed가 독립성을 잃게 되면 시장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치고,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Fed의 고금리 정책에 거듭 불만을 표시해 왔다.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향후 통화당국에 정책완화 압력을 가할 수 있고, Fed가 최근 반등한 인플레이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전임자였던 앨런 그린스펀이 Fed 의장 시절 백악관에 가 재정 패키지 협상을 지원한 사실을 언급하며 트럼프 2기에서는 "결코 일어나지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Fed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Fed가 정책의 정당성을 의회와 대중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버냉키 전 의장과 함께 ‘인플레이션과 거시경제’ 세션에 참석한 크리스티나 로머 UC 버클리대 교수도 Fed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로머 교수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Fed 독립성에 대한 위협"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제롬 파월 Fed 의장 해임을 비롯해 Fed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이 있다면 (경제에) 매우 큰 피해를 주고 상당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버냉키 전 의장은 트럼프 당선인이 예고한 관세나 이민, 감세 정책은 많은 경제학자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인플레이션을 상승시킬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관세를 협상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부과할지, 영구적으로 유지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8년 관세를 인상했지만, 관세 수준이 심각하지 않았고 특별한 대응도 필요하지 않았다는 Fed 보고서가 있다"며 "비정상적 상황, 지정학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관세가 인플레이션 경로를 급격하게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불법이민 금지 정책에 대해서는 "이민 문제도 느리고 불확실한 과정"이라며 "일하는 사람이 줄면 소비자도 감소해 총수요·총공급 균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감세나 지출 삭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주요 변수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현재 미국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2.5% 수준의 인플레이션은 Fed 목표인 2%에 가깝지만, 라스트 마일(last mile·마지막 구간)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주택 임대료, 자동차 보험 등 코로나19발(發) 공급 충격으로 인한 후행적 요인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날 한국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로 가는 과정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버냉키 전 의장은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현재 2%에서 상향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변경하려면 먼저 2%에 도달해야 한다"며 "신뢰를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헬리콥터 벤’으로 불리는 버냉키 전 의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양적완화 등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통해 세계 경제를 구해냈다. 경제가 어려울 땐 헬리콥터로 공중에서 돈을 뿌려서라도 경기를 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과 금융위기 연구에 기여한 공로로 2022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다. 전미경제학회는 이번 행사에서 ‘벤 버냉키의 경제학에 대한 공로’ 세션을 별도로 마련해 그의 공로를 기렸다.

샌프란시스코(미국)=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