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쌍특검법 수정안' 꺼내나…국힘 이탈표 노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시한 종료 직후인 이번 주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국회 표결에 앞서 여당의 이탈표 극대화를 위해 쟁점 부분을 축소하는 특검법 수정안도 검토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이르면 오는 7일 쌍특검법 재의요구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고 재표결에 나선다. 김건희 특검법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명태균씨를 통한 20대 대선 경선 부정선거 등 15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수사를 위한 것으로 검사 등 총 인력 200여명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 특검법이다.

민주당이 쌍특검법 재표결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탄핵 정국이 예상보다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단 중단하면서 여야 모두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영장 집행 시도의 불공정 및 부당성을 강조하며 버티기에 돌입했다. 탄핵 정국을 최대한 끌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겠단 전략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반대로 시간에 쫓기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비상계엄 2주 만에 속전속결 가결한 이후 한 달째 체포 및 수사 등 속도가 지지부진하면서다. 그동안 진척된 사항은 조한창·정계선 헌법재판관 합류로 헌재가 '8인 체제'를 갖춘 것뿐이다. 탄핵 정국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자 민주당 내부에서도 불만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예정에 없던 공개 발언을 통해 "(윤 대통령은)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심지어 무장까지 해가며 저항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쌍특검법을 가동하면 교착 상태에 빠진 균형추를 기울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 탄핵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를 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쌍특검법 재표결의 변수는 특검법 수정안 여부다. 민주당이 여당의 이탈표를 확보하기 위해 수정안을 얼마나 양보할지도 관건이다. 야권 내부에선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태균 의혹'을 떼어내는 안이 거론된다. 여당이 김 여사와 관련한 명태균 의혹이 확대될 경우 정치권 안팎으로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다.

야권 일각에선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 등 국무위원 압박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다만 연이은 국무위원 탄핵에 따른 국정 혼란 여파로 되레 민심 역풍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쌍특검법 재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200석) 찬성하면 가결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할 경우 여권에서 8표의 이탈표가 필요하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