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 시한 만료 앞두고…與 "다수당 횡포" vs 野 "최상목 책임"

與,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 역풍 기대
野, 최상목 탄핵 필요성 언급…"제2의 내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한 만료를 앞두고 여야 신경전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여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한 것에 '사기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야당은 특검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을 언급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강진형 기자

국민의힘 의원 30여명은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 인근에 모여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 위한 단체 행동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 권한 없는 수사를 자신의 권한 행사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며 "직권남용이라는 꼬리를 수사할 권한을 줬더니 몸통을 흔들겠다고 하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을 향해서도 "형사소송법에는 국가보안시설에 대해 관리자 승인 없이 압수 수색을 할 수 없다는 명시적 조항이 있다"며 "(윤 대통령에게) 법률적으로 당연무효인 행위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시도가 거대 야당의 압박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판결 이전에 조기 대선을 치르겠다는 목표로 내란 프레임을 씌우고 법치 파괴를 불사하며 속도전을 치른다"며 "공수처에 조직 명운을 걸라며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다수당의 횡포를 넘어 독재"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제외된 것을 기점으로 역풍을 기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4선 이상 중진 의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은 이날 헌법재판소를 찾아 탄핵소추안 심리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민주당은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길 바란다"며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것이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하루빨리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최 대행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영장에 의한 체포 집행을 경호처가 무력을 동원해 저항하는데 직무대행이 제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원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며 "심각하게 대통령 직무대행의 질서 파괴 행위, 제2의 내란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 대행에 대한 탄핵 필요성 역시 제기했다. 공수처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협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체포 방조로 보고 압박에 나선 셈이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에 대한 격한 반응이 의원총회에서 많이 나왔다"며 "최 대행을 탄핵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개별적인 의견도 나왔지만, 당은 공식 의견으로 채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내란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일명 '쌍특검법' 재표결도 동원해 정부·여당을 압박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때처럼 여당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눈치다. 재표결은 이르면 다음 날 본회의에서 진행될 전망이다. 노종면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3일 "(쌍특검법에 대한) 조속한 의결 시도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유는 변수를 줄이는 게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재의결이 1차 목표고, 안 되더라도 빠르게 다시 법을 추진하는 등 대응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