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에서 의료개혁 필요성·추진의지 재차 강조
"우수 의료인력 양성체계 마련하고 의료전달체계 획기적으로 혁신"
"새해에도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착실히 추진하겠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5년에도 정부의 의료개혁 과제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조 장관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의료공백과 비상진료체계가 장기화돼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우리 스스로와 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경제·사회적 구조 변화에 대응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는 절박한 마음으로 다양한 개혁과제를 추진했다"며 "2024년을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의 원년으로 삼아 27년 만에 의대 정원을 확대하고 지역·필수의료의 근원적 체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했다"고 의료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의료인 모두 공감하는 우수한 의료 인력 양성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전달·보상체계를 획기적으로 혁신하겠다. 의료사고 안전망을 강화해 환자들은 충분히 신속하게 구제받고, 의료인은 소송 걱정 없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개혁 과제를 착실히 보완, 추진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준중위소득 3년 연속 최대 인상,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 출산·양육 지원 강화 등은 올 한해 성과로 꼽았다. 조 장관은 다만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으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는 최근 저출생 지표의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낙관적으로 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 소득 지원을 강화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고독사 위험군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출산이 환영받는 환경 조성, 연구개발 확충, 의료 데이터 활용과 규제 혁신을 통한 바이오헬스 육성 계획 등을 언급하며 "국민 여러분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하는데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다"고 말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현 세대도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미래를 위한 과제를 이어가겠다"며 "국회 논의 과정을 충실히 지원해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상생의 연금개혁이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연말에 발생한 안타까운 항공기 사고로 인해 희망으로 밝게 빛나야 할 새해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해 매우 안타깝다"며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고 애도했다. 조 장관은 "복지부는 비통함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심리·장례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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