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수지접합 ·분만 등 '필수의료' 전문병원 키운다…2차병원 구조전환

"획일적 가산제도, 유형별 성과 보상으로 개편"
1차 의원급 기관은 '주치의' 개념으로 환자 관리

정부가 지역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육성한다. 화상, 수지 접합, 분만 등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엔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지역병원 육성 및 일차의료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열고 2차병원·의원급 구조전환 방안을 발표했다. 내달 발표 예정인 2차 의료개혁 실행방안의 일환이다.

정부는 우선 중증·응급·희귀 질환 중심으로의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에 맞춰 의료전달체계의 '허리' 역할인 종합병원과 병원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2차병원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이에 따른 보상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지역 내 의료 수요에 포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점 종합병원'을 키워 이들 병원에 적합한 질환 수가를 올려 주고, 24시간 진료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한다.

화상, 수지 접합, 분만 등 특정 필수의료 분야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에도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2차병원이라도 전문 분야 평가가 우수하면 중증 진료는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수가를 더해 주고, 24시간 수술과 입원이 가능한 병원은 해당 질환의 응급센터 기능을 한다고 봐 응급 수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의원급 기관은 지역 환자에 대한 통합 관리를 담당하는 '기능적 일차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주치의' 개념으로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의원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은 현재의 획일적 종별 가산제에서 세부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대폭 바뀐다. 현재는 상급종합병원 15%, 종합병원 10%, 병원 5% 등으로 종별 가산이 정해져 있다. 역량 있는 전문병원에 대한 평가 기준 등은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앞으로는 중증·2차 종합진료·특정과목 전문진료·일차의료 진료 등으로 기능별 성과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각각의 역할과 유형에 맞는 성과를 달성하면 최고 등급의 평가와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또 과학적 원가 분석을 계속해 저평가받는 수술·처치의 보상을 정상화하고, 고평가된 검체 등의 보상은 조정하는 등 공정보상 체계를 확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지역의료 수요를 포괄하면서 중증 응급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병원급 의료기관들을 발굴하고 지원할 계획"이라며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필수의료 저수가를 퇴출하고 적정 보상체계의 성립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추진, 가치와 성과 기반으로 지불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