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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기업 찾고 체불 사업주 구속도…'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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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근로감독부서'도 첫 선정

고용노동부는 올해 약자 보호와 법치 확립으로 공정한 노동 시장을 만들기 위해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을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발생한 대규모 임금 체불을 해결하는 데 노력한 부서는 처음으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가 됐다.


꼼수기업 찾고 체불 사업주 구속도…'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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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명단에 이름을 올린 근로감독관은 ▲고성은(부산청) ▲김연옥(경기) ▲박태용(인북) ▲서정애(대구서부) ▲신혜원(서울청) ▲유헌희(군산) ▲윤지현(안산) ▲이광찬(성남) ▲이철학(창원) ▲임채민(서울청) 등 총 10명이다.


고용부는 올해의 근로감독관이 노동사건 해결과 근로감독, 노사 협력 등 세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갖고 헌신적으로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노동사건 해결 분야에서는 공사대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며 근로자 40여명의 임금 1억6000만원을 체불하고 도주한 사업자를 끈질긴 추격 끝에 구속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 근로감독관을 포함해 총 6명이 선정됐다.


근로감독 분야에선 노동법을 회피하기 위해 일명 '사업장 쪼개기' 방식으로 하나의 사업장을 여러 개로 나누어 운영한 사업장을 찾아 특별 근로감독을 하는 등 불법 관행 근절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명단에 올랐다.


노사협력 분야에선 교섭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파업과 직장 폐쇄까지 이어진 지역 현안 사업장을 지도해 교섭의 장으로 이끈 근로감독관 등 상생 노사관계 구축에 기여한 근로감독관 2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고용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도 선정했다. 서울강남지청 근로개선지도1과는 관내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티몬, 위메프 등 큐텐그룹 계열사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와 재취업을 지원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그룹 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노력을 했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올해 노동 약자의 든든한 버팀목이 된 전국의 모든 근로감독관에게 감사드린다"며 "내년에도 약자를 배려하고 노사 법치가 현장에서 상식으로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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