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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내년 성장률 전망 하향 불가피…잠재성장률보다 밑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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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이 불가피하다”며 “잠재성장률보다 소폭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내년도 경제 정책 운용의 틀을 담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앞두고 내년도 성장률 전망을 낮춰잡겠다고 시사한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내년 성장률 전망 하향 불가피…잠재성장률보다 밑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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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하방 리스크가 커 성장 전망 하향이 불가피한데, 잠재성장률보다는 소폭 밑돌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가 올해 2.6%, 내년 2.2%로 전망했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큰 폭으로 낮출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잠재성장률 수준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잠재성장률도 떨어질 것이란 문제의식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내년이라는 시점이 여러 상황 때문에 잠재성장률 하락이 더욱 가속화될까 봐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은행은 지난 19일 새 산출 방식으로 추정한 2024∼2026년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로 제시했다. 잠재 국내총생산(GDP)은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 경제 규모를 말한다. 잠재성장률은 이 잠재 GDP의 증가율로, 한 나라 경제의 잠재력 또는 기초체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다.


최 부총리는 계엄 사태와 관련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그는 ‘계엄 관련 문건에서 국회 마비성 내용이 있었고, 계엄 대비 재정 운용 방향이 명시돼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부총리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 “직답을 하지 않겠다”며 “충분히 국회에서 답변했다”고만 했다.


국무회의에서 내란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논의하는 데 따른 최 부총리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의사결정을 하시면서 국무회의에서 의견을 구하거나 그러한 절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서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게 저의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까지 내란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24일에 열릴 예정인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는 경우 즉각 탄핵할 수도 있다는 최후통첩을 날린 것이다.



야당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을 압박하면서 발생할 국정 공백은 최 부총리 대행 체제로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 우리 경제의 대외신인도를 굳건히 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한덕수 총리 체제를 중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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