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산업재산정보를 국내 경제안보와 연구개발(R&D)의 방향성을 정하는 데 활용한다. 산업재산정보는 특허·상표·디자인 등 산업재산을 창출·보호 및 활용하는 과정에서 생성·가공된 자료로, 세계 모든 기술·산업 변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심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른 국정 전반에서 산업재산정보 활용의 중요성이 한층 더 커졌다. 올해 9월까지 국내외 56개국에서 누적된 산업재산정보는 6억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된다.
특허청은 19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업재산정보를 안보·연구개발·산업 등 국정 전반에서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의 ‘제1차 산업재산 정보 관리·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기본계획은 ‘산업재산정보에 기반한 국가 경제 혁신’을 목표로, 3대 추진전략과 10대 중점과제로 짜여졌다. 특허청은 산업재산정보의 전략적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산업재산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2024년 8월 7일 시행)’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각계 전문가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특허청은 기본계획에 따라 앞으로 경제안보와 연구개발 등 산업재산정보의 전략적 활용 분야를 확대한다. 경제안보 분야에서 국가안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과 관련된 기술 보호를 위해 관련 특허정보를 공유하는 동시에 관련 기관 간 공조도 강화한다.
또 경제 안보 품목 등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특허데이터 분석으로, 대체 공급처 등을 파악해 정부가 공급망 다변화 정책 수립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민간의 산업재산정보 서비스 산업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정보 활용을 가능케 할 생태계 조성에도 나선다. 시장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양질의 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기업의 창업부터 해외 진출 단계까지 연구개발 및 투자·판로 개척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시장 현황 파악과 규모 확대를 위한 신고·사업실적 확인 제도와 산업재산 정보서비스 관련 바우처 도입을 추진하고, 공공·민간 서비스의 상생협력을 위한 협의체 운영도 추진한다. ]
기본계획은 산업재산정보의 범정부 활용과 부처 간 협업 촉진을 위한 인공지능 기반의 분석 플랫폼을 개발하는 내용도 담았다. 플랫폼은 산업재산정보와 산업·경제 정보를 연계한 융합 데이터베이스를 탑재해 관계기관의 분석 요청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사례가 상호 공유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기능을 함께 제공한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기관의 분석 역량을 결집해 부처·기관별 정책과제 분석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데이터에 근거한 객관적 정책 수립이 활성화될 수 있게 지원할 복안이다.
기본계획은 지난 6월부터 산학연 민간위원 27명으로 구성된 추진단이 추진 방향과 정책과제를 협업·발굴해 수립했다. 특허청은 내년부터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활용 실태를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으로 국가 차원의 산업재산정보 연계·활용 기반을 마련해 관계기관 간 협업 활성화와 민간 정보서비스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허청은 기관이 보유한 핵심 자원인 산업재산 정보가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역동경제 구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과제를 철저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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