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 철폐 나선 공무원, 승진·포상에 면책"

경제분야 규제철폐 비상경제회의 주재
"경제, 기업이 견인해야… 규제철폐 중요"
규제 문제의식 강조하며 '신속철폐' 약속

오세훈 서울시장이 "규제철폐는 기업이 일할 맛 나게 하는 지속 가능한 경제정책"이라며 서울시 역량을 총동원해 확실한 규제철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무원 개개인이 규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규제철폐에 적극 임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과 포상은 물론 면책까지 부여하겠다고 약속했다.

오 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경제규제 철폐'를 주제로 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해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챙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계엄사태 후 '일상회복'을 목표로 비상경제회의를 직접 챙기고 있는 오 시장은 경제단체(10일), 관광업계(11일), 자치구(12일), 외국계 금융·투자기업(13일), 건설업계(16일)에 이어 이날 경제분야 규제철폐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연합뉴스

이 자리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종합청렴도평가에서 14년 만에 전국 시·도 가운데 1위를 달성하고, 일본 모리재단의 도시 경쟁력 평가에서 서울이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6위에 오른 점을 강조하며 "서울시가 대내외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공무원들의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의 경쟁력, 경제 활력을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오 시장은 "경제는 기업이 견인해야 한다. 현재 한국이 직면한 저성장 리스크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구조가 확실하게 작동하는 민간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서는 규제철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한강변 35층 룰 폐지, 고도지구 규제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등 도시계획 분야의 규제 철폐 성과로는 부족하다며 "건설분야 협회 대표와 기업인들은 여전히 규제의 벽이 높다고 토로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건설업 분야에 대해 업계 및 전문가, 연구단체 등과 함께 별도의 TF를 구성해 복잡한 심의 및 각종 인허가 절차, 불합리한 공공기여 등 제도 전반에 대해 심도 있게 살펴보고 신속한 규제 철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에 대한 공무원들의 문제의식이라고 역설했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에 동참할 수 있도록 실국장이 적극 독려해야 한다"며 규제 철폐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공무원에게는 승진·포상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활용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오 시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발언도 내놨다. 오 시장은 "전 국민의 손에 현금을 드리는 일은 경제문제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없다"며 "정부의 과도한 재정적자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고스란히 청년, 미래세대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25만원 살포는 복지정책도 재정경제정책도 아닌 무책임한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며 "돈을 풀어 물가가 오르면 약자의 고통이 가중된다"고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