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통위 의사록 공개
지난달 28일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들이 한국의 수출둔화와 경기하방 리스크를 크게 우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17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11월28일 개최) 의사록에 따르면 금리인하를 주장한 A위원은 "국내 경기는 소비 회복세가 완만해진 가운데 수출을 중심으로 하방리스크가 증대됐다"고 평가했다.
A위원은 "수출은 3분기에 예상을 하회했으며 중국의 경기부진 지속 및 과잉 생산품의 해외 저가 수출확대, 미국 트럼프 당선자의 경제정책 등으로 향후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수출의 하방리스크 증대와 더딘 내수 회복세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금리인하를 주장한 B위원 역시 "국내경제는 내수가 완만한 회복 흐름을 이어갔지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3분기 경제성장률이 당초 전망을 밑도는 등 성장 흐름이 약화됐다"며 "경제성장의 하방 압력이 커짐에 따라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를 통해 성장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수출과 국내 경제성장률 부진은 물론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우려 역시 컸다. 금리인하를 주장한 C위원은 "우리 경제는 그동안 성장을 견인했던 수출의 모멘텀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아 여타국에 비해 미국의 정책 기조 변화에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한 영향을 받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내적으로는 미약한 내수회복을 보강하고 대외적으로는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글로벌 경기위축에 통화정책이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며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금번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에 이어 현 기준금리를 3.00%로 인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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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금리 동결을 주장한 D위원은 경기 하방 위험에 대해서는 같은 의견이었지만 높아진 원·달러 환율을 우려했다. D위원은 "높아진 환율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라며 "원·달러 환율의 큰 변동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관련 위험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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