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비 8.3%↑…"건전재정 기조 속 성과"
전북 고창군이 내년도 국가 예산으로 올해 대비 8.3% 증가한 3,824억원을 확보했다.
17일 군에 따르면 국회에서 확정된 내년 정부예산은 673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2.5% 증가한 가운데 고창군 국가 예산은 올해 대비 8.3% 늘었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탄핵 정국 속 감액 예산안 국회 의결 등 어려운 여건에서 이뤄낸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신규 사업 국비 확보액은 올해와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계속사업과 국책사업 예산을 대거 확보하며 올해 대비 292억원을 더 확보했다.
군은 그동안 투자사업 위주로 국가예산액을 산정했으나, 경상예산을 포함한 국비 전체예산액을 확보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 산정 기준을 바꿨다. 이는 전북자치도 및 도내 대부분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기존 투자사업 위주 방식의 국가 예산 확보액은 2,091억원으로 올해 대비 9.5% 상승했다.
근로자의 거주문제 해결을 위해 신활력산업단지에 건립하는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사업(410억원)을 비롯해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건립(98억원) ▲용반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89억원) ▲갯벌 도요물떼새 보금자리 조성(50억원)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24억원) ▲세계유산 축전(22억원) ▲자전거 모범도시 조성(15억원) 등 신규 사업 44건이 반영됐다.
‘변화와 성장, 미래를 여는 고창’ 비전 실현을 위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심덕섭 군수와 국회 예결소위 위원인 윤준병 국회의원 간의 끈끈한 공조체제가 빛난 성과다.
심덕섭 군수는 “군민 삶에 밀접히 연관되고, 지역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 유관기관의 문을 두드린 성과가 나타나 기쁘다”며 “국가위기 상황에서 증액 심의가 이뤄지지 않아 주요 현안 사업이 일부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 등 현안 사업이 내년 초 정부 추경에 반드시 담길 수 있도록 정치권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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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군은 경기회복을 위한 정부 추경이 내년 초 예상됨에 따라 국회 단계 미반영된 주요 예산이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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