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에도 부처는 업무계획 준비… "대통령실 지침 無"

부처별 내년도 업무계획 취합 중
"대통령실發 지시는 아직 없어"
통상 12~1월 다음년도 업무계획 준비
탄핵 시 주요 과제 업무계획 좌초 전망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추진 등 정국이 혼란스러운 가운데 각 정부부처는 내년도 업무계획 추진을 위한 보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놓이면서 정부발 업무계획을 위한 지시는 아직 전달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1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여러 교육 개혁 과제를 위해 해야 할 것들이 있어 내부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며 "보고를 하든 안 하든, 업무 계획이 있어야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내년도 예산이 확정됐고 내년에 해야 할 일을 정리하는 작업을 12월에 해왔기 때문에 지금 각 국별로 업무 계획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통상 정부와 각 부처는 12~1월쯤 다음 연도 업무계획을 위해 부처별, 국·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하지만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실상 국정 운영이 마비되면서 정부는 내년 업무계획 구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14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교육·행정·노동·경제 등 각 분야와 관련한 국정과제는 좌초되거나 이미 계획된 것들을 이어 나가는 정도로만 추진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올해 초 부처별 업무계획. 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정부는 출범 이래 교육개혁 3대 정책인 ▲국가 책임 교육·돌봄(유보통합 등) ▲디지털 교육혁신 ▲대학개혁과 국정과제로 추진한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추진 계획을 밝혔다. 행안부 산하에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등 조직 개편과 관련한 굵직한 정책들이 예고된 바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통령실 주관 업무보고 지침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지금은 업무보고 자체를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가부 관계자도 "아직 시작이 안 됐거나 지시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역시 "통상적인 절차라면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에서 방향을 준다"며 "아직은 그렇게 지시를 받은 적이 없어서 부처 차원에서 내부적인 검토만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