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계엄은 통치 행위, 어떻게 내란되나…당당히 맞설 것"(종합)

尹 대국민담화 통해 비상계엄 정당성 설명
"헌법적 결단…국회 마비 의도 없었다"
"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하야 거부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 행위"라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나"라고 말했다.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과 검찰·경찰의 강제수사가 임박한 가운데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당당하게 맞서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계엄은 통치행위, 헌법학계도 알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라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고 오로지 국회의 해제 요구만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사법부의 판례와 헌법학계의 다수 의견임을 많은 분이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군을 투입했지만 '경고' 목적이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며 "실제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자 국방부 청사에 있던 국방장관을 제 사무실로 오게 해 즉각적인 병력 철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해산·마비 목적 아니야…질서 유지 목적

이어 "소규모이지만 병력을 국회에 투입한 이유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계엄 선포 방송을 본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대거 몰릴 것을 대비해 질서 유지를 하기 위한 것이지,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것이 아님은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애초에 300명 미만의 실무장하지 않은 병력을 투입하면서 넓은 국회를 상당 기간 장악할 생각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국회 건물에 대한 단전, 단수 조치부터 취했을 것이고, 방송 송출도 제한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국방장관하고만 논의…軍 잘못 없다"

윤 대통령은 "이번 비상계엄을 준비하면서 오로지 국방장관하고만 논의했고, 대통령실과 내각 일부 인사에게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알렸다"며 반대 의견도 있었으나 대통령으로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군 관계자들은 모두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표 이후 병력 이동 지시를 따른 것이니만큼, 이들에게는 전혀 잘못이 없다"며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탄핵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며 "단 하나다. 거대 야당 대표의 유죄 선고가 임박하자,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 이를 회피하고 조기 대선을 치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시스템을 무너뜨려서라도 자신의 범죄를 덮고 국정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며 "이야말로 국헌 문란 행위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이든 수사든 맞설 것"…하야 거부

윤 대통령은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조기 하야는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는 대통령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순간도 개인적인 인기나 대통령 임기, 자리보전에 연연해온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리보전 생각만 있었다면, 국헌 문란 세력과 구태여 맞서 싸울 일도 없었고 이번과 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며 "5년 임기 자리 지키기에만 매달려 국가와 국민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재차 설명했다.

"野, 광란의 칼춤…나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윤 대통령은 이날 야당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냐"고 반문했다.

특히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며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이 검찰과 경찰의 내년도 특경비, 특활비 예산을 전액 깎은 것을 언급하며 "마약 수사, 조폭 수사와 같은 민생사범 수사까지 가로막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 아니냐"고 말했다.

이미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돼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인 만큼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는 합당했다는 취지의 설명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선관위 점검' 들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선포 주요 이유로 '부정선거'를 꺼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며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하고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가 헌법기관임을 내세워 거부했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 전체 시스템 장비의 아주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 해킹으로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며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며 "선관위는 자신들이 직접 데이터를 조작한 일이 없다는 변명만 되풀이할 뿐이었다"고 했다.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해 봉쇄·점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이같은 의혹 규명과 전산시스템 점검을 위한 것이란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선관위는 헌법기관이고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있어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그래서 국방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탄핵되면 한미동맹 무너지고 간첩 활개 칠 것"

윤 대통령은 자신이 탄핵되고 야당이 집권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은 "만일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위헌적인 법률, 셀프 면죄부 법률, 경제 폭망 법률들이 국회를 무차별 통과해서 이 나라를 완전히 부술 것"이라고 했다.

또 "원전 산업,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은 고사할 것이고, 중국산 태양광 시설들이 전국의 삼림을 파괴할 것"이라며 "우리 안보와 경제의 기반인 한미동맹, 한미일 공조는 또다시 무너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해 우리의 삶을 더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며 "간첩이 활개 치고, 마약이 미래세대를 망가뜨리고,

조폭이 설치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