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감세’ 논란에 발목…밸류업, 기업 유인책 물거품

조세특례제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재계 원했던 법인세 인센티브 불포함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배제…증권업계 '한숨'

정부의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참여기업에 법인세를 공제해주는 정부의 당근책이 야당의 '부자감세' 프레임에 발목이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밸류업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수요 진작 차원의 정책 구상도 무산됐다. 밸류업 정책에 무관심한 재계의 참여를 끌어낼 유력한 유인이었던 세제 인센티브가 모두 배제된 셈이다.

12일 기획재정부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됐다. 정부안에 포함됐던 ▲밸류업을 위해 주주환원을 확대한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개인주주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하는 주주환원촉진세 ▲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유관기관은 올 초부터 국내 증시 부양을 목표로 한 밸류업 정책을 실행해왔다. 이 일환으로 기재부에서 내놓은 방안은 밸류업 참여기업을 위해 법인세를 낮춰주고, 또 이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방안이다. 공급과 수요의 고른 진작을 목표로 한 것이다. 국내 대형 운용사 부사장은 "세제 인센티브는 애당초 기대감이 크지 않았던 게 사실"이라면서도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할 경우 배당에 대해 대주주와 소액주주 간 이해상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았던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재계는 밸류업 정책에 냉소적 반응을 보여왔지만, 이번 세제 인센티브 삭제 조치로 아예 등을 돌렸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공시하거나 예고 공시를 낸 기업은 88곳에 불과하다. 이는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2600여곳 대비 2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다. 재계 관계자는 "원래도 참여율이 저조했는데 앞으로는 계엄 사태로 인한 글로벌 시장에서의 신뢰 하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정책 자문료로 다 나가게 생겼다"며 "기업들은 현금을 손에 틀어쥐고 전향적인 투자보다는 방어적, 리스크 대응 전략으로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마찬가지로 최종 정부안에서 배제된 ISA 지원 확대 논의 역시 밸류업 정책과 연관선상에서 구상됐다. 증권가에선 '슈퍼개미'라 불리는 고액 자산가를 국내 증시로 끌어들일 유인책으로 손꼽혔다. 정부의 ISA 세제 지원 확대 방안은 일본판 ISA인 'NISA'를 본떠 만들어졌다. 일본 증권업 협회에 따르면 올해 1~3월 개설된 NISA의 신규계좌는 170만건에 달하며 이 중 47%의 투자금액이 일본 주식시장에 활용됐다.

증권가에서도 이번 세법개정안 결의 과정을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고 있다. LS증권은 이날 보고서에서 금융업종에 대해 밸류업 세제 인센티브가 무산됐으나 기대치가 높지 않았던 만큼 부정적 영향도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배승 연구원은 "밸류업 관련 세제 인센티브는 애당초 야당의 반발을 감안해 상당 부분 후퇴한 수준에서 결정됐다"면서 "그럼에도 금융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분에 대한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적용 시 부자 감세 이슈에 노출되며 좌초됐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아무리 대통령이 탄핵되고 야당 중심으로 정국이 돌아가고 있지만, 기존에 밸류업 정책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수준의 행보"라며 "코스피지수가 2400선이 무너진 상황에서 최소한의 증시 부양책은 필요하지 않냐"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