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비상계엄 선관위 출동 때 ‘실탄 333발·공포탄 11발’ 준비

경찰 외부 경비·계엄군 내부 진입
과천 청사·선거연수원 211명 투입
김용현 전 장관 “부정선거 판단 위함”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출동한 경찰이 총 실탄 333발과 공포탄 11발을 준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에 계엄군이 진입해 서버 사진을 찍고 있다. 아시아경제DB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에 배치된 과천경찰서 초동대응팀 경찰관들은 K-1 소총 5정에 실탄 300발을, 지역 경찰은 권총 1정에 실탄 3발·공포탄 1발을 소지했다. 또 다른 선관위 시설인 경기 수원시 선거연수원으로 향한 수원서부경찰서 지역 경찰은 권총 10정에 실탄 30발·공포탄 10발을 갖고 있었다.

계엄 선포 당시 경찰이 외부 경비를 맡고, 계엄군은 내부로 진입했다. 두 곳에 배치된 경찰병력은 총 211명이다. 중앙선관위에는 과천경찰서장, 경비교통과장, 과천경찰서 초동대응팀 5명, 과천경찰서 지역 경찰 4명, 과천경찰서 형사과 2명, 4기동대 2제대 19명, 7기동대 73명 등 105명이 투입됐다. 선거연수원에는 수원서부경찰청장 및 직원 14명, 수원서부경찰서 초동대응팀 6명, 수원서부경찰서 형사과 3명, 수원서부경찰서 지역 경찰 20명, 2기동대 63명 등 106명이 배치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조지호 경찰청장은 계엄 선포 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리가 선관위 쪽에 갈 예정"이라는 전화를 받고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오후 10시41분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에게 "우발 사태를 대비하는 게 맞겠다"고 전달했다. 김 청장은 경기남부청 경비과장에게 과천 중앙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에 대한 안전조치 및 우발대비를 지시했다. 당시 과천경찰서장이 초동대응팀장과 상의 후 대테러 상황에 준해 K-1 소총, 탄약통 등 출동 장비 지참하도록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선관위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고, 선관위 측으로부터 CCTV를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특별수사단은 지난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계엄군이 선관위에 투입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 부정선거 의혹 관련 수사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지난 5일 행안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진입에 대해 "헌법적으로 과연 계엄법상 맞는 것인지 굉장히 의문이 있다. 계엄군이 왜 선관위에 진입했는지는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겠다"며 "선관위는 계엄법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계엄이 이뤄진다고 해서 업무를 이관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 당시 선관위에서 반출된 물품이 있는지에 대해선 "없다"며 전산·로그 기록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